사망보험금·해약·만기환급금 압류금지 금액 비교 및 개정내용 총정리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란?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계좌예요. 채무로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해당 계좌 안의 일정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이 계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85만원이었지만,
2026년 2월부터는 월 25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왜 금액이 올라가나? (개정 배경)
최근 몇 년 사이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기존 한도인 185만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 월세, 공과금, 식비 등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이에 정부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한도를 현실화했습니다.
압류금지 금액 상향 내용 요약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 생계비계좌 보호 한도 |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 1인 1계좌 지정 가능 |
|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 1,000만원 | 1,500만원 | 가족 보호 강화 |
| 해약·만기환급금 압류금지 한도 | 각 150만원 | 각 250만원 | 보험금 보호 확대 |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 185만원 | 250만원 | 근로자 실생활 고려 |
시행일과 적용 대상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
- 적용 대상 : 시행 이후 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
- 대상자 :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 가능
- 개설기관 :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
즉, 2026년 2월 1일 이후 새로 진행되는 압류 사건부터
‘월 250만원’이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이 적용되므로,
필요시 새 계좌 개설을 통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관련 조정 내용
압류금지 대상에는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망으로 인해 남은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존에는 사망보험금 1,000만원, 환급금 150만원까지만 보호받았지만
개정 이후 각각 1,500만원과 250만원까지 확대되어
가족의 생계 안정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제도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 사전 보호 구조로 전환
기존에는 통장이 압류된 뒤 ‘생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야 했지만,
이제는 ‘생계비계좌’를 지정해 미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체감 보호 수준 향상
월 250만원 한도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60% 수준으로,
현실적 생활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 보험·급여·기타 수입 모두 보호 가능
급여뿐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기타 수입도
지정 계좌로 입금될 경우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계좌, 꼭 알아야 할 점
- 한 사람당 1개 계좌만 지정 가능합니다.
- 이미 다른 계좌가 압류되어 있더라도,
새로 지정한 생계비계좌는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한도(월 250만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호 대상은 생활비 목적의 입금액만 해당하며,
투자·사업성 입금액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적용 예시
- 사례 1
프리랜서 A씨는 카드빚으로 통장이 압류되었지만,
‘생계비계좌’를 새로 지정하면서 매달 250만원까지는 보호받게 됨. - 사례 2
가장이 사망해 1,2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B씨.
개정 전이라면 일부 압류 위험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전액 보호받을 수 있음. - 사례 3
보험 만기환급금을 200만원 받는 C씨도
개정 이후에는 전액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안전하게 수령 가능.
정리하며
이번 압류금지 제도 개정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 강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월 250만원까지 보호되는 ‘생계비계좌’는
실질적인 재기 기회와 생계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있거나 압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시행 전에 미리 생계비계좌를 개설해두면 도움이 됩니다.